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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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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1층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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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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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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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원희석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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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7 1층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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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추후 면접 교섭 방해나 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행, 외도 등)로 인해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